[국방부] 군 검찰 전익수 공군 법무 실장 징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

공군 故 이예림 중사 사건 부실수사와 연루됐다는 비판을 받아온 전익수 법무실장이 원 스타인 준장에서 대령으로 1계급 강등됐다. 민주화 이후 군에서 장군이 강등되는 초유의 징계가 이뤄진 것이다.

전익수 법무실장

26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전익수 실장을 강등하는 내용의 징계안을 지난 18일 의결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2일 이를 재가했다. 군 인사법에 따르면 강등은 해당 계급에서 한 계급 낮추는 것이다.

고 이예람 중사 아버지인 이주완씨가 15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교육장에서 공수처에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장군의 강등은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처음,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이 반군에 의해 이등병으로 강등된 적이 있었으나 쿠데타 중이었던 만큼 이번과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 하지만 전익수 실장은 징계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내 항고할 수 있다. 내달 전역 예정인 전익수 실장의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령으로 전역할 것으로 보인다.

전익수 법무실장

전익수 실장은 공군 20 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예림 중사가 지난해 3월 2일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당한 뒤 군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같은 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과정에서 부실 초동 수사의 책임자라는 의혹을 받았다. 군 검찰은 이 중사가 사망한 뒤에도 가해자 조사를 하지 않아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다. 군 검찰은 뒤늦게 수사를 벌여 15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전 실장을 비롯한 법무실 지휘부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100일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오른쪽)가 13일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부실 수사 비판 여론에 따라 출범한 안미영 특별검사 수사팀은 지난 9월 전 실장을 비롯한 사건 관련자 8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자신에게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 양모 씨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한 혐의 즉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 강요로 재판 중이다. 다만 가해자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는 의혹은 밝혀지지 않았다.

안미영 특별검사와 특별검사가족

국방부는 특검팀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전 실장의 수사 지회에 잘못된 점이 있었다고 보고 재판과 별개로 징계를 추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