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힘에 의한 안보는 전쟁을 억제하고자 하는 의지.

대한민국의 힘에 의한 안보를 강력히 추구하려는 1차적인 취지는 전쟁을 억제하고자 하는 데 있을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면서 더욱더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는 모습을 가르쳐 준다.

전쟁이 결코 답이 될 수 없다는 점이야말로 우크라이나 사태가 주는 핵심적인 교훈이다.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통해 안보를 강화하려던 시도도, 러시아가 무력을 통해 이를 저지하려고 하려는 시도도 모두 자국의 안보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는 점이 자명해 지고고 있다;

한반도도 마찬가지다. 고삐 풀린 군비경쟁과 남북 양측에서 나오는 선제공격론은 오히려 안보 딜레마를 격화시키고 전쟁위기를 야기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는 한반도 전쟁 발발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 이는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틈타 남한을 침공할 수 있다거나 남한이나 미국이 북한을 선재적으로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우리가 걱정해야 할 전쟁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남북한에 우발적 국지충돌이 발생해 확전 될 가능성이고 또 하나는 타이완 해협 등에서  미/중 무력충돌이 발생하고 그 불똥이 한반도로 튀는 것이다.

전 정부의 한반도 평화정책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가능하지만, 5년간 남북한 사이의 무력충돌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이러한 배경에는 전 정부의 과도한  굴욕 정치이며 또한 다른 배경에는 9.19 군사합의와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이 주효했다.

대 부분의 비평가들은  비핵화는 물 건너가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강해지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9.19 합의의 무용성을 주장한다. 국민의 대다수의  의견이다. 또 대북 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는 것은 자 우민 주주 의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북한의 핵능력이 강화되고 한반도 군비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기에 9.19 군사 합의의 중요성은 더욱더 커졌다. 대북 전단 살표 문제도 마찬가지다. 북한은 예전에도 전단 살포에 예민한 반응을 보였었다. 코로나 19와 북한의 국경 봉쇄가 장기화되면서 대북 전단 살포가 재개되면 북한이 더욱더 강력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 19 바이러스는 플라스틱에서 4일 정도 생존할 수 있는데 대북 전단의 재질로 플라스틱의 일종인 비닐이 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북 전단 살포 재개시 북한은 고사총을 동원해 요격에 나설 가능성이 높고 이과정에서 남북한의 우발적 무력충돌이 발생할 위험이 커질 수 있다.

혹 동아시아의 화약고로 불리는 타이완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 한반도에게도 바다 건너 불 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 타이완 방어 의지를 분명히 하는 미국은 동맹국들과 함께 대응에 나설 것이고 이 과정에서 우리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한미군 투입 및 제주 해군기지 그리고 경북 사드 기지의 활용 등이 현실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 역시 어떤 행태로든 중국을 지지하고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은 힘이 없는 국가에 해당된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국민이 없는 국가는 죽은 국가이며 죽은 국가는 없어지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새 정부는 더욱더 강력한 국가를 건설해야만 하는 이유 중 일부인 것이다. 힘없는 나라는 다른 나라들이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가톨릭 평론 36호에 실린 글입니다. 중간에 개인의 의견을 첨부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