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故 이대진씨 피살 사건 [조직적 은폐 및 왜곡 짜집기] 국기문란 관계자들 사법 처리 해야한다.!

감사원은 이른바 북 피살 서해 공무원 故이대진 씨 피살 사건 중간감사 결과 부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故 이대진 씨의 자진 월북으로 판단할 뿐만 아니라 기존 증거를 은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위적 노력으로 자진 월북했다는 근거로 활용하기 위해 실험, 분석 결과를 왜곡했다.

감사원

故 이대진 씨가 2020년 9월 22일 18시 36분 북한군 선박에 밧줄로 묶여 표류 중이라는 사실이 문재인에게 서면으로 보고된 뒤 같은 날 21시 40분께 故 이대진 씨가 사살, 소각되기 전까지 故 이대진 씨를 살릴 수 있었던 골든 타임 3시간에 대해선 풀어내지 못했다.

故 이대진씨

14일 감사원이 공해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점검에 따르며 국방부는 2020년 9월 23일 밤 1시 관계장관회의에서  군 첩보를 관계부처와 공유, 논의하면서 아침까지 추가 첩보를 확인한 후 당시 문재인에게 보고하기로 하고 회의 참석기관에 보고할 국가안보 일일상황보고서에는 故 이대진 씨의 피가, 소각 사실을 제외했다. 이후 해양경찰청이 같은 날 밤 2시 30분경 안보실로부터 피살 정보를 전달받고도 故 이대진 씨를 수색, 구조를 유지했고, 국방부 등은 장관 지시에 따라 군사정보체계에 탑재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을 삭제했다.

서해 공무원 유족

통일부는 같은 달 24일 오후 2시경 장관 주재 간부회의에서 통일부가 故 이대준 씨 사건을 최초 인지한 시점을 언제로 할 것인지 논의했다.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최초 전달받은 같은 달 22일 오후 6시경이 아닌, 같은 달 23일 밤 1시로 하기로 했고, 사실과 다른 최초 인지 시점으로 국회, 언론 대응자료를 작성, 제출했다. 특히 감사원 중간감사 결과 고 이대진 씨의 자진 월북 가능성은 낮게 봤다. 국방부는 2020년 9월 21일 오후 3시 25분경 합참으로부터 조류 방향이 북에서 남으로 흐르기 때문에 故 이대진 씨의 월북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받았다. 국정원도 같은 달 22일 오후 6시경 월북 가능성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왔다.

서해공무원 유족

이후 9월 22일 오후 7시 40분경 국방부 장관에게 故 이대진 씨의 월북 의사 표명 첩보가 최초 보고됐고 피살, 소각된 이후 같은 달 23일 밤 1시에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공유되면서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다. 안보실은 9월 23일 오전 8시 30분경 북한군에 의한 故 이대진 씨의 피살, 소각 사실 등을 문재인에게 대면 보고했다. 안보실은 근거가 없는데도 타 승선원과 달리 혼자 구명조끼를 착용했고, 폐쇄회로 TV사각지대에서 신발을 벗어놓고 실종됐다는 등의 내용을 언급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조사한 결과 故 이대진 씨의 월북의 판단 근거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월북 의사 표명은 거듭된 질문 끝에 나온 것이고 폐쇄회로 TV는 고장 난 상태였다. 슬리퍼 소유자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

서해공무원 유족

감사원은 해경이 이 과정에서 미확인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를 은폐하고 실험 결과를 왜곡해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생활 공개 등 사실과 다르게 수사결과를 발표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이를 토대로 전 정부 핵심 안보라인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 왜곡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안 보실, 국방부, 등 5개 기관에 소속된 20명에 대해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