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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기술 혁신으로 시장 상황이 급변했다면, 봐서 필요하다면 공매도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위원장은 취임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외국도 시장이 급변할 때 필요하다면 공매도를 금지한다며 우리도 당연히 필요하다면 검토할 수 있다. 또 지원기금도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는 9월 결정되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코로나19 대출 만기 연장, 이자상환 종료 여부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상황 자체를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금융회사의 부실 가능성을 정확하게 점검해 재연장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다음 내용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일문일답이다.
일문 : 대내외 경제 여건 때문에 증시 변동성이 심해지니까. 곰 매도를 금지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다. 앞으로 상황이 더 나빠질 수도 있는데, 공매도 금지라든가 강력 방안을 쓸 생각은 있는지,
답 : 현재 외국도 시장 급변 시 필요하면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다. 우리도 당연히 시장 상황을 봐서 필요하다면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원금도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 : 청문회 없이 취임했는데 이에 대한 부담감 없는지, 여신 금융협회장 출신이라 금융위원장이 한 입권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답 : 청문회 없이 취임해 제 책임이 더 막중하다는 걸 느낀다. 그리고 여신 협회장을 하면서 업계 상황을 깊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 다만 금융위가 어떤 특정한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가증하지도 않다고 본다. 그간 금융위 직원들이 어떤 특정한 업권이나 이익을 대변하지 않고 공정하게 잘 해왔다고 생각한다.
문 : 취임사에서 금융안정을 꼽았는데,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 꼽았지만 가장 우려되는 리스크는.
답 : 과거에 외환위기 때부터 위기를 많이 대응해봤는데, 위기에는 공통으로 시장에 큰 충격이 간다. 현재 금융당국은 금융시장의 취약한 연결고리를 파악하고, 금융사의 유동성이 필요하다고 하면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이뿐 아니라, 금융사의 건전성 감독도 철저히 하면서 대응할 것이다. 특히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여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
문 : 당장 이번 주에 한국은행이 빅 스텝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빅 스텝이 있으면 시장 변동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장으로서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나.
답 : 앞으로 변동성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금융당국도 여러 가지 제도를 잘 활용하고, 필요하면 조금 더 다른 방식을 강구해보려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문제들을 없던 일로 만들 순 없지만 충격이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문 : 오는 9월 종료되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코로나19 대출 만기를 다시 연장할 것인가.
답 : 기본적으로 예외적 상황을 계속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내 생각이다. 계속 연장하면서 금융사에 누적된 부실이 얼마나 커졌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차주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그래서 만기연장 종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전에 부실 여부를 확실하게 체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이번 기회에 금융사들이 차주의 건전성을 점검하고 부실 사항을 정확하게 점검했으면 한다.
문 : 금융사의 건전성을 두텁게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건전성 수준이 어떻다고 보나.
답 : 상황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다. 금융사들도 미리미리 충당금을 더 쌓거나 대비하는 상황이다. 위기 사황이다. 제2 금융권을 중심으로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관심 있게 보고 있다. 김주현 위원장은 성장잠재력 저하에 직면한 우리 경제는 민간의 과감한 투자 및 혁신성장 엣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며 최근 금리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금융권 내 유동성이 안전자산에만 머물지 않고 혁신 분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물꼬를 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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