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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북한 공산군이 남. 북 군사 분계선이던 38선 전역에 걸쳐 불법 기습 남침함으로써 일어난 한국에서의 전쟁을, 기리기 위한 법정 기념일,
1. 한국전쟁의 역사
한국전쟁은 또는 6.25 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4시경 북한군이 치밀한 사전 계획에 따라 북위 38선 전역에 걸쳐 대한민국을 선전포고 없이 기습적으로 남침하여 발발한 전쟁입니다. 유엔군과 중국 인민지원군 등이 참전한 국제전으로 비화되어 1953년 7월 27일 휴전 협정이 체결되기까지 3년 1개월간 교전이 이어졌으며, 현재까지 끝나지 않은 전쟁이다. 즉 이오시프 스탈린이 김일성의 남침을 역이용하여 극동아시아의 미, 소 냉전 사이에서 승기를 잡으려 한 의도가 있어 대리전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a. 6.25 전쟁은 김일성의 강한 주도로 발발한 전쟁이며, 이오시프 스탈린조차 미국의 강력함에 혀를 내두르고 있어 직접 충돌을 꺼렸다. 그래서 한반도 문제에 대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었으나 국제정세에 문외한 김일성은 막무가내로 고집을 부려 이오시프 스탈린에게 허락을 받아 내고 전쟁을 일으켰다.
b. 김일성이 없었더라면 발발하지 않았을 전쟁인 것만큼은 틀림없는 기정사실이다.
c. 6.25 전쟁의 평화 협정, 종전 협정은 체결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아직도 진행 중인 전쟁이다. 현재 남. 북한 양측의 국민들에게는 전쟁 중이라는 인식은 드물지만 이는 법적으로는 평시 상황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시에 시행되는 비상 법령을 계속 발동하기에는 유례없이 긴 휴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즉 준전시라는 특수한 대치 상태로 구분되는 것으로 본다.
d. 대법원의 판례는 지금이 전시인지 평시인지 명확하게 입장을 내린 적이 없으며 사안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또한 마찬가지다. 대표적인 사례로 전쟁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과 남. 북 관계의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 북의 지도자가 전쟁 상대인 적대 세력 원수를 만나고 스포츠 행사를 공동으로 진행하는 등의 일도 이러한 특수성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비록 휴전 중이라고 하나 6.25 전쟁은 아직까지 종전되지 않았고, 전쟁이 지속 중인 상태이다.]
2. 남침의 주도자들을 살펴보자.
a. 김일성은 소련의 스탈린에게 남침을 허가해 달라고 설득해서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이다.
b. 박헌영은 6.25 전쟁의 시나리오를 제안했으며 전쟁을 일으키고, 남로당 잔존 세력이 들고일어날 것이라는 망상으로 전쟁을 부추긴 선동가이다.
c. 김책은 개전 초기 총참모장 강건과 함께 중. 서부 전선의 북한군 침공 작전을 계획해 서울을 3일 만에 함락한 인물이다.
d. 김광협은 낙동강까지 밀어붙인 북한군 지휘관.
e. 방호 산은 6.25가 발발하자 6사단은 국군 1사단이 담당하던 서부전선 쪽에서 쳐들어 왔던 자이다.
f. 강건은 6.25가 발발하자 총참모장으로 북한군을 이끌다가 9월 8일 고향에서 멀지 않은 경상북도 안동시에서 지뢰 폭발 사고로 사망했다.
g. 리승엽은 전쟁 당시 북한이 서울을 점령한 이후 서울시 인민위원장으로 할 동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h. 소련의 이오시프 스탈린이 김일성의 침략 요구를 71번이나 거절한 것은 사실이다. 중국의 공산통일노선 애치슨 라인에서 한반도가 제외되는 일련의 사건을 통해 그 시 기사 되었다고 판단해 승인해준 것이며 스탈린 또한 애초에 남. 북을 가르고 북부를 강제 점거하고 자신들의 공산 정부인 북한을 세울 때부터 한반도를 군사적인 힘을 동원해서라도 공산화시키려는 인물이다.
i. 테렌티 시티코프는 소련군정 사령관을 역임했고, 김일성의 침략을 적극적으로 도운 인물이다.
j. 중국은 마오쩌둥 즉 모택동은 김일성을 적극적으로 도와준 인물이며. 평 더 화이는 모택동의 명령에 의해 김일성을 도와준 중국의 총사령관이었다. 그리고 쑹스룬 이란 자도 있다.
3. 북한의 선제공격
북한이 먼저 남침해왔음은 명백한 사실이다. 이를 부정하는 학자는 그 누구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전쟁의 주도 세력인 김일성인 , 박헌영 등의 논란이 존재한다.
**. 6.25는 우리 대한민국의 얼굴이 되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공산당의 잔인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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