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북송 사진에 경악한 미국 {톰 랜토스 인권 위원회} "크리스 스미스" 하원 위원

강제 북송 어민의 몸 부림

미국 연방의회의 초당적 기구 {톰 랜토스 인권 위원회}가 24일(현지 시간) 개최한 한국의 난민 정책과 윤석열 정부에 대한 청문회에서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포함한 문제인 정부의 대북 청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의장인 공화당 소속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문제인 정부가 2019년 11월 2명의 탈북 어민을 끔찍한 운명 속으로 돌려보냈을 때 우리는 모두 충격을 받고 깜짝 놀랐다면서 우리는 북한 정권이 하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스미스 의원은 문제인 대통령을 겨냥해서 인권 변호사라고 알려진 사람이 사람들을 그런 끔찍한 운명 속으로 돌려보내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믿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대북전단 금지법과 관련한 청문회도 열었던 스미스 의원은 당시 문제인 정부의 반발이 있었다고도 밝혔다.

스미스 의원의 발언에 앞서 전환기 정의 워킹 그룹의 신희석 법률 분석관은 2019년 11월 7일 두 북한 주민이 바다를 통해 한국에 도착했지만, 안대가 씌워진 체 경찰특공대에 의해 알지 못하는 곳으로 끌려갔다. 마침내 차가 멈추고 안대가 벗겨진 뒤 앞에 자신들을 끌고 갈 북한 당국자들이 서있는 것을 보고 그들은 겁에 질려 털썩 주지 앉았다고 한다고 증언했다.

신 분석관은 역설적이게도 인권 변호사라고 알려진 문제인 전 대통령의 진보 정부 아래에서 더 충격적인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면서 문제인 정부는 승인받지 않은 리플릿뿐만 아니라 미국의 영상과 책도 북한으로 보내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시행했다고 증언했다. 또 그는 2020년 9월 무장하지 않은 한국 시민인 이대준 씨가 북한이 통제하는 해역으로 표류했다가 북한 해군에 의해 처형당했다며 문제인 정부는 평양을 향한 비난을 분산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그 피해자가 탈북하려 했다는 의심스러운 주장까지 했다고 말했다.

수잔 숄티 북한 자유연합 의장은 내가 만나본 한국 공무원들은 내가 탈북자 정보를 줄 때마다 돕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그들의 운명에 함께 웃고 울었다. 그런데 문제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 문제인 대통령은 김 씨 독재 정권을 기쁘게 하는데 더 관심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인 대통령이 된 후 모든 것이 달라졌고 그의 정부는 한국 헌법과 국제 조약 의무를 모두 저버리고 탈북자들을 북송했다고 말했다. 숄티 의장은 주미 한국대사관에 중국에 갇혀있는 탈북자 부모와 아이들의 사진을 전달하며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죽을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충격적인 배신을 당했는데 문제인 정부는 북한 사람들을 돕던 한국인 기업가의 여권을 무효화해 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그 한국인 기업가는 영웅이었지만 그가 북한 사람들을 돕다가 중국에서 체포돼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문제인 정부는 국가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여권을 무효화했다고 주장했다. 숄티 의장은 또 문제인 대통령은 김정은과 김여정에 직접적 지시에 따라 북한 관련 비정부단체들이 해온 모든 성공적인 일을 중지시키고 탈북자들이 거기 참여하는 것을  막기 위한 활동을 개시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