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 숨기려는 자, [서해 공무원 피살 범인]이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실체를 숨기려는 자가 범인이다. "데알 리안 기자 고수정의 의견"을 신문을 읽고 필사했다.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실종 공무원 피격사망 추정 지점

피살 사건 중간 감사 결과 발표에 대한 야당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을 겨냥한 표적감사, 정치보복 감사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공세를 천명했다. 17일에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 회견까지 했다. 정권이 정치 보복에 눈이 멀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민주당은 감사원이 수사 기관이라면 헌법상 피의사실 공표라는 위증한 범죄에 해당할 정도라고 했다. 그런데 감사원의 발표 내용엔 문재인 정부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의도적인 월북 몰이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상당수 담겨 있다고 말했다.

서해 고무원 유족은 분노하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20년 9월 문재인 정부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던 故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것으로 파악된 뒤에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특히 국가안보실은 故 이대진 씨 발견 사실을 국방부로부터 보고받고도 최초 상황 평가회의를 열지 않았고, 당시 문재인에게 서면으로 상황 보고만 올리고 퇴근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자진 월북 결론과 맞지 않는 사실을 분석해서 의도적으로 제외했다고 봤다. 故 이대진 씨가 월북을 위해 챙겨 입었다던 구명조끼에 漢字가 적혀있던 것으로 볼 때 그 구명조끼는 중국 어선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높고, 어업 지도선의 구명조끼 수량도 변함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당시 해경청장은 중국 漢字가 적힌 구명조끼를 보고 받곤 난 안 본 걸로 할게라고 했다고 한다.

배에 남겨진 슬리 펴가 故 이대진 씨의 것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발표도 근거 없는 내용으로 파악됐다. 이를 포함해 당시 정부가 월북 근거로 재시한 네 가지 모두 명확히 확인된 게 없는데도 사건을 월북으로 몰고 갔다는 게 이번 감사원의 판단인 것이다.

최재형 감사의원 보고.

국민을 조롱하는 민주당이 왜곡된 결과에 국민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몰아세웠다. 귀가 차고 코가 막히는 현실이 우리 앞에 나타났다. 국민을 바보라고 생각하는 민주당은 또 월북이 아니라는 근거를 대 라고도 했다. 심지어 감사원이 감사위원회 의결도 없이 조사했고, 발표도 의결 없이 했다며 위법이라고도 주장했다.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2021년 감사 계획 없이 감사에 착수한 사건 44건도 위법이라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감사원의 수사 의뢰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을 때 감사 위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점을 모를 리 없는 민주당의 꼬투리 잡기일 뿐 아니라 내로남불의 극치를 이루는 말이다.

민주당은 사건 발생 당시 여론 조사에서 정부의 대응이 잘못됐다는 여론은 70%에 육박했다는 것을 모른다고 할 것인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건 국가의 기본 책무이지만 문재인 정부가 이 의무를 저버렸다고 보는 국민이 더 많다는 의미도 모르는 소 대가리인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지금까지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도 이와 무 관치 않을 것이라는 사실도 꼭 기억해야 할 것이다. 실제적 진실을 규명하려는 감사원의 감사를 정치 보복으로 몰아가고, 감사원의 손발을 묶기 위한 감사원법 개정에 나서는 등의 모습은 정략적 행태로 비칠 수밖에 없다.

또다른 시작

국민은 말한다. 숨기려는 자가 범인이다. 의도적으로 월북 몰이를 한 게 아니라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협조하는 게 민주당이 지금 할 일이다.

데알 리안 고수정 기자에게 감사의 글/고맙다는 인사를 전합니다. 올바른 글은 국민이 공감하는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