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 길 열리는 해외 여행, 미 접종 자 도 입국.격리 폐지

정부는 오는 8일부터 인천공항을 24시간 운영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또 국제선 항공기 대수를 줄었던 제한도 풀어줄 전망이며 코로나19 미접종자들의 입국. 격리를 전면적으로 풀고,  정부는 하늘 길 교통통제를 풀어 어려운 경제를, 해외여행 및 관광산업에 힘을 모우는 것으로 보인다. 한 덕수 국무총리는 3일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에서 안정된 방역상황과 의료대응 여력을 감안해 일상 회복의 폭을 더욱 넓히고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1. 미접종 청소년도 격리 없이 해외여행이 자유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단 입국 전후 총 2회의 코로나19 검사 의무는 유지한다면 변이 검사 등을 위해서 조치한다고 합니다. 이번 조치로 12~17세 청소년의 해외여행이 자유로워질 전망으로 보인다.

2. 해외 입국자  격리조치는 2020년 3월 22일부터 유럽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내국과 장기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약 2년 2개월 간 시행했는데 최근 국내 오미크론 유행 상황이 안정되고 해외에서 영국, 덴마크, 독일 등이 해외 입국자 격리를 폐지하자 정부도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입국자가 국내로 들어올 때 격리하지 않았도 된다는 것입니다.

3. 국토  교통부는 국제선 증편 규모를 제한하지 않기로 8일부터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추가 운항을 희망하는 항공사에 임시 증편과 부정기편을 허가해준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 조치로 항공기 가격이 내려가길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은 최근 수요가 몰려 항공권이 비싸서 해외출장이나 친지 방문이 어려워졌다는 이야기를 듣었다며 국제선 조기 정상화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불편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4. 코로나19 확진자 의무 격리를 두고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격리 의무 해제 여부를 결정할 유행 상황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 전문과 테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이르면 15일 평가 기준을 발표한다고 했습니다.

**. 코로나19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정부는  원숭이 두창 감시를 이어간다면 중앙사고 수습 본부 사회 전략 반장은 원숭이 두창의 국내 유입 감시를 어떻게 강화할지는 코로나19와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시행된 해외 입국자 규제가 사실상 모두 풀린다. 백신 미접종자의 격리 의무는 없어지고 국제선 항공 편수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확진자 감소 유지로 방역 의료체계 대응 역량이 충분한 만큼 방역에 쏠린 정책 기조를 경제회복으로 옮긴다는 것이다. 해외 주요국의 입국 규제 및 해제 움직임도 고려했다는 생각이다.**

5. 정부는 입국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사후 관리가 가능한 검역정보 사전 입력 시스템 이용을 적극 권장한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입국 전 검사 정보 건강상태 질문서만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격리 해제로 감염 위험도는 다소 높아질 수 있지만 감염과 백신으로 면역을 확보했다며 비용 편익을 분석하면 이런 상황에선 거리를 해제하는 게 방역하는 게 방역상황에 미치는 영향보다 국민 경제에 주는 효과가 훨씬 크다는 판다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변이 유입 우려에 해외입국 검사수를 주 2회로 유지한다고 했다.

6. 해외 입국 시 검사 횟수 주 2회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해외에서 확진되는 변이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인 것이다. 지금처럼 입국 전 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 향원 검사,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일상 회복에 맞춰 코로나19 블루 지원체계도 개편했다고 했습니다.

**. 국가 권역 트라우마센터에서 지방자치 센터 정신건강 복지센터로 전환했습니다. 유가족은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게 지원하고 코로나19 대응인력에 대한 소진 프로그램도 활성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