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end Shoring" NATO 정상회담의 숨은 keyword,

프렌드 쇼어링을 다보스포럼의 키워드로 만든 인물은 미국 상무부 장관 지나 메이몬도 입니다. 프렌드 쇼어링은 레이몬도 장관이 밝힌 미국 산업정책의 미래와 관련해 등장하는 용어다.

프렌드 쇼어링

미국은 반도체 공장과 같은 것들을 미국 내에 끌어들이고 싶다. 그러나 공장 이동 전부를 미국이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상황도 벌어질 수도 없고, 나타나 서고 안 된다. 미국은 강력한 우방을 필요로 한다. 같은 가치관에 기초한 미국 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동맹들과 함께 꾸려 나가야만 하는 것이 프렌드 쇼어링이다. 미국은 비싼 인건비와 여러 이유 때문에 반도체 산업을 전부 미국 안에 끌어들일 수 없다. 동맹국의 땅에서 함께 운영해나가야만 한다.

미국은 지금처럼 발 빠르게 특정 국가에 대응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는지 의문이다. 전시를 제외할 경우 거의 없다는 것이다. 물론 미국 이발 빠른 조치를 취하는 대상은 러시아와 중국이다. 미국의 대응이 초 스피트로 이루어지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만이 아니라, 의회, 비즈니스계, 언론이 일치단결해 독재 전제정치 국가에 맞서고 있다. 현재 미국 의회에서 초당파 차원으로 논의 중인 이른바 반 중국 관련법은 대표적인 본보기다. 거의 완성 단계에 들어가 곧 의회에서 통과될 전망이지만 미국 자본의 중국 내 투자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법안이다. 첨단산업이나 핵심부품 소재와 관련해 미국 기업의 중국 내 투자를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정부에 부여된다. 이른바 검증을 통해 미국 자본의 중국 내 투자를 사사건건 간섭할 수 있다. 중국에 대한 미국 자본의 투자 자체를 위축시킬 법안이다. 크게 보면 자본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듯한  입법이지만 의회 대부분이 찬성하는 분위기다.

반중국 관련법의 반대편에 선 법이지만, 미국은 이미 외국기업 특히 중국의 미국 내 기업 투자, 합병에 대한 정부 심사권을 발동하고 있다. 돈이 있다고 해서 중국 자본이 미국 내 공장이나 건물을 자유롭게 구입할 수 없다. 특히 인공지능, 반도체, 희귀 자원과 관련된 거래의 경우 미국 정부가 전부 검증에 나선다. 미국은 민주주의 나라다. 민주주의는 빠른 속도로  만들어 내는 결과가 아닌, 적법한 과정을 중요하게 여긴다. 각 부서가 고유의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과정에서 결론도 늦게 나온다. 중국 눈에는 의도적이라 보이겠지만, 장시간 지속되는 검증 과정으로 인해 발 빠른 투자 합병이 거의 불가능해진 상태다. 현재 진행 중인 반중국 관련법과 지존의 미국 내 중국 투자 합병에 대한 심사권을 보면 미국의 의도가 너무도 명확하다. 첨단 산업에 관한 중국과의 관계 단절이 결론이다.

*주간 조선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