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바보 입니까.? 오리 신선 육 제한 담합 및 원산지 거짓 표시 단속.

1. 비싸진 오리 고기, 담합 혐의 딱 걸렸다. 그리고 오리고기 원산지 거짓표시 신고, 단속은 소비자가 앞장선다.

국민이 바보는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오리협회와 오리 생산 가공업체 9개사의 오리고기 관련 담합 혐의를 포착하고 과징금 약 60억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의 제재 절차에서는 오리협회와 9개 사가 오리 생산 또는 출하를 조절하면서 공정위와 사전협의를 거쳤는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축산 계열 회사 업 사업에 관한 법률 상 계열화 사업자가 공정위의 협의를 거칠 경우에는 공동으로 일정 기간 동안 가축 축산물의 생산 조정, 출하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오리 협회 등은 공정위의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당국에 제출한 상태다. 오리협회 관계자는 오리 등 축산물의 경우 유통기한 제약 등 특수성이 있고, 축산계열화법에 따라 수급량 조절은 과거에서부터 이어져 왔다. 관련 입장을 농림축산 식품부가 조만간 의견으로 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리업계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서 3년간 진행된 가금업계에 대한 공정위 조사는 일단락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삼계탕에 쓰이는 삼계를 담합한 혐으로 하림, 올품, 동우 팜투테이블 등 7개사에 과징금 251억 3.900만 원을 부과했다. 또 공정위는 치킨 조리 등에 사용되는 육계 담합 혐의로 한국육계협회, 관련 업체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당국은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고 오리업계의 담합 혐의에 대한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2.  세종시 공정위 앞에서는 수급조절 특수성 이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농림축산 식품부와 국회에 이어 가금업계에 대한 공정거래법 조사를 멈춰 달라는 가금업계 종사들의 발길이 결국 공정거래위원회고 향했다.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던 지난달 23일 오후 2시, 세종시 공정거래 위원회 청사 앞엔 한국 유계, 오리, 토종닭, 대한 양계협회를 비롯한 가금 단체와 축산 관련 단체협의회, 한국 농축산연합회가 공동으로 가금산업에 대한 공정위  조사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번 공정거래법 조사건의 발단이자 가금산업 수급조절을 주도했던 농식품부가 나서 달라며 불볕더위 속에서 진행한 지난날 농식품부 앞에서의 기자회견, 국회의원들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전달 12일부터 시작된 여의도 국회 앞에서의 가금업계 단체장 1인 릴레이 시위에도 가금업계를 이해시킬 만한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 이에 결국 가금 단체는 이날 공정위 앞에서의 기자회견을 통해 그들의 목소리를 강하게 전했다. 한국 유계 협회장은 닭고기는 2010년 이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밑도는 가격 형성으로 국민생활 안정에 많은 기여를 했다. 그런데 정부는 최근 닭고기 값이 조금 오르자 물가 잡는다고 농가협회를 괴롭히고 있다며 온갖 원자재값이 모두 천정부지로 올랐는데, 가장 취약한 농산물 가격으로 물가를 가늠하는 정부가 한심하다고 지적했다. 축산 관련 단체 회장은 한 정부 내에서 농식품부는 수급 조절을 독려하고, 공정위는 위법 조사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별 어지고 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육계와 오리 업체, 관련 협회를 대상으로 한 수천억 원을 과징금 부과가 오리, 닭 등 가격 상승을 올리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했다.

3. 오리고기 원산지 거짓표시 신고, 소비자가 앞장선다고 했다.

2010년 오리고기 원산지 표시제가 제도화되어 시행 중이다. 그러나 지난 연말 발생한 에이아이로 인해 오리고기 수급상황이 악화되면서 오리 가격이 상승하였다, 이에 지난 5월 전임 유통감시원들과 소비자 시민모임 회원으로 오리고기의 주요 소비처인 서울, 경기를 집중적으로 홍보, 감시하면서 오리고기 원산지 표시제의 유통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