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정부,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확대/석탄 발전과 대형 사업장 감축.

정부가 2027년까지 초미세먼지를 30% 감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전국 연평균 농도를 2021년 18㎍/㎥에서 13㎍/㎥까지 낮추는 것을 국정과제로 삼아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배출가스 5등급차량운행제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25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0차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국무총리/문길주 교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에서 기상 등 계절 요인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더욱 높아지는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평소보다 더 줄이고 관리하기 위한 제4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정부세종청사

계절 관리제의 이행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공공부문 중심으로 선제 조치를 실시한다. 지난 10월부터 한국지역난방공사, 공공자원회수시설은  자발적인 감축을 시작했다. 그리고 이번 달부터 행정, 공공기관의 5등급 차량 운행 제한과 주요 산업단지에 대한 불법 배출 단속,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도 하고 잇다.

계절 관리제 기관 중 부문별 감축 관리를 강화한다. 산업 부문은 전국 350개 대형사업장에 자발적 감축목표를 정량으로 부여하고 이행상황을 지방환경관서가 전담 관리한다. 무인기(드론), 이동측정차와 더불어 굴뚝 배출 등을 원격으로 감시하는 분광 장비를 새로 도입하고 민감 감시단을 투입해 불법 배출 의심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배출가스단속카메라

발전 부문은 공공 석탄발전 중 8~14기를 가동 정지하고 최대 44기의 출력을 80%로 제한 운전하는 상한 제약을 추진한다. 민간 석탄발전은 올해 신설된 곳까지 포함해 모든 발전소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감축에 동참한다. 한편 지난 10월 18일부터 행정,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내온도 17도 C 제한. 난방기 순차 운휴, 개인 난방기 사용 금지, 경관조명, 실내조명 사용 금지 등 강도 높은 에너지 절약 조치를 시행 중이다. 캠페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민간부문 동참을 이끌 예정이다.

수송 부문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수도권과 같이 부산, 대구까지 확대하고 위반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서울은 5등급 차량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면 주차요금을 할증하고, 승용차 마일리지 회원을 대상으로 일정 거리 이하로 주행거리를 운행할 때 특별 포인트를 지급, 교통수요를 관리한다. 전국적으로 대형 경유차와 버스 등의 불법 배출, 공회전 단속과 부실 검사가 의심되는 자동차 민간 검사소를 특별 점검하고 건설공사장의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다.

항만과 주변 지역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황 함유량 기준을 강화한 선박 연료유 사용과 고철, 곡물 등 분진성 화물하역 부두의 날림먼지 점검을 강화한다. 아울러 5대 항만(부산항, 인천항, 여수항, 광양항, 울산항) 내 차량 속도제한(10~40km)도 이뤄진다. 농업, 생활 부문은 영농 폐비닐의 수거보상 국고지원을 증액(2022년 10원/kg-2023년 20원/kg)하고 새마을운동중앙회 등과 함께 집중 수거를 시행한다.

주거지 인접 공사장의 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공개 대상을 늘리고 건설공사장의 날림먼지 발생 억제조치 등을 철저히 이행토록 단속한다. 감축, 관리와 함께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병행한다. 지하역사, 철도, 공항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을 지속 점검하고 계절 관리제 시행 전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 취약계층 이용시설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건설, 환경미화, 택배업 등 옥외 작업자에게는 고농도가 발생하는 날 마스크 보급도 지원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를 강화하고 미세먼지 대응 국제 협력을 진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올해부터 수도권 고농도 예보를 12시간 전에서 36시간 전으로 앞당기고 앞으로 다른 지역으로 예보 대상을 확대하면서 정확도를 높이는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계절 관리제의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국무 조성실 중심으로 범정부 이행점검팀을 구성하여 각과제의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한다며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을 감축하기 위해 내년 중 국정과제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필요한 입법조치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미세먼지로 오염된 도시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형사업장, 석탄발전, 건설현장, 항만 선박 등 주요 핵심 배출원의 부문별 감축 관리를 강화하도록 할 것이라며 현장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원격감시장비를 새로 도입해 점검을 강화하는 등 현장 이행력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