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분쟁 "2억1650달러" 한국정부 패소, 배상하라

대한민국 정부와 론스타의 시작은 지난 2003년 IMF 외환위기 이후 외환은행 경영권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인수하면서부터다, 자산규모 62조 원대 외환은행을 론스타가 1조 3.834억 원에 사들인 걸 두고 헐값 매입 논란이 불거졌다.

대한민국 정부와 론스타 분쟁

10년에 걸쳐 진행했던 투자자 및 국가 간 소송에서 약 2.800억 원을 배상하라는 최종 판정이 나왔다.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액 약 6조 3.000억 원의 약 4.6% 규모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판정부는 31일 론스타가 2012년 11월 제기한 중재 신청에 대해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 1.650억 달려 약 2.800억 원을 배상하라는 최종 판정을 내놓았다.

론스타 분쟁

론스타는 노무현 정부 첫 해인 2003년 1조 3.834억 원을 들여 외환은행을 인수했다. 그로부터 3년 후인  2006년 HSBC는 2007년 11월 금융위원회에 외환은행 인수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8개월이 지나서야 정부 승인이 이루어졌다. 그 사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다. HSBC는 급변한 경영환경에 고심을 거듭하다 2008년 8월 외환은행 인수를 포기했다.

론스타는 다시 거래 상대를 찾은 끝에 2012년 1월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을 넘겼다. 매각 가격은 3조 9157억 원으로 HSBC와 계약했던 60억 1.800만 달러보다 2조 원가량 떨어진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매각 승인 지연으로 투자이익이 크게 줄었다며 기나긴 소송전에 돌입했던 사건이다.

론스타 분쟁. 국민의 소리

대한민국 정부는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승인이 지연된 것이라고 반박해왔다. 중재판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의 주장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한민국 정부와 론스타의 19년 공방 과정이 또 다른 절차를 통해 이어지게 될지, 아니며 여기서 모두 끝나게 될지,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와 론스타의 19년 공방 과정에서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은 누구인지 지금부터 또 따져봐야 할 것이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