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과 짝퉁, 법조계 정진상 구속 가능성은 이재명으로 가는 길목,

대한민국 검찰은 이재명과 정진상을 공모를 판단하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김소정 변호사는 이재명은 정법, 정진상은 종범으로 이재명처럼 제삼자 뇌물수수 협의로 적시했다.

성남FC의혹 수사

또 김기윤 변호사는 이재명과 정진상은 공동정범이라며 죄질은 결재권자 이재명이 가장 나쁘다고 했다. 그리고 여권 관계자는 이재명 의혹 가운데 확실하고 빨리 윤관이 드러날 것이라며 검찰 종착역이라고 했다.

희망의 종착역 서울구치소

이른바 성남 FC 후원금 의혹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ㅊ최측근인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이름이 집중 거론되면서 구속 가능성에 대한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전직 FC 대표는 검찰에 정진상이 구단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는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검찰 공소장에도 정진상 실장의 이름이 등장한다.

아늘도 울고있다.번개

법조계에서는 정진상 실장이 이재명 대표와 같은 제삼자 뇌물공여 협의로 구속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아울러 정진상 실장이 구속될 경우 그다음 수순은 이재명 대표를 정조준할 것이라는 전망이 재배적이다. 검찰은 이미 이재명 대표를 부정청탁 공모자로 규정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고 기소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국민을 울린 죄인은 두려워하라

검찰은 최근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정진상 실장이 성남 FC를 실질적으로 운영해왔던 정황을 다수 포착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 3부 유민종 부장검사가 지난달 30일 전 성남시 전략 추진팀장 A 씨 등을 용도 변경 등을 대가로 성남 FC 광고 후원금 명목의 뇌물 55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 제삼자 뇌물수수로 기소한 공소장에 정진상 실장이 언급됐었다.

공소장에는 A 씨는 이재명 대표, 정진상 실장  등과 공모해  두산건설 관계자들로부터 정자동 부지를 병원시설에서 업무시설로 용도 변경해주고 그 용적률을 상향시켜 주었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또 기부채납 15% 중 5%를 면제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두산 측으로 하여금 제삼자인 성남 FC에 현금 약 50억 원을 공여하게 했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검찰은 최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으로부터 정진상 실장과 모든 것을 상의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진술은 곽선우 전 성남 FC 대표로부터 나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곽선우 전 대표는 성남 FC 구단의 실질적 구단주는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이었다는  취지의 언론 인터뷰도 수차례 가졌다. 검찰은 이 같은 정황을 통해 이재명 대표에게 제삼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는데 법조계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공모한 것으로 지목된 정진상 실장을 이재명의 공범이라 볼 수 있다며 같은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벤개

김소정 변호사는 공소장에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실장이 제삼자 뇌물수수로 기소된 A 씨가 공모한 것으로 보인다는 검찰의 판단이 담겨있다며 그렇다면 당시 성남시장으로 제일 윗선에 있던 이재명 대표가 정범이 될 것이고 지시를 받아 움직인 것으로 의심되는 정진상 실장은 이재명 대표의 종범으로 제삼자 뇌물수수 혐의 적용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소정 변호사는 특히 이런 공범 관계는 서로 입을 맞춘다거나 범죄 정황을 은닉하고 도주하는 등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검찰이 추후 정진상 실장을 구속 수사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제삼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 씨는 불구속 상태지만 그보다 윗선에서 실질적으로 성남 FC를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정진상 실장은 구속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김기윤 변호사도 검찰은 이미 기소된 A 씨와 이재명 대표 및 정진상 실장이 두산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자고 공모를 한 것으로 판단한 것 같은데 이 경우 공모를 한 3명에게 같은 혐의 즉 제삼자 뇌물 공여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검찰은 이들 셋을 공동정범으로 본 것 같다며 공소장에 이재명 대표나 정진상 실장 등이 지시를 했거나 교사를 했다고 적시됐을 경우 주범과 종범을 나눌 수 있겠지만 공모했다고 쓰여 있다면 셋을 공동정범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죄질을 따진다면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결재권자였던 이재명 대표의 죄질이 가장 나쁠 것이라고 했다, 다음으로 직급이 높았던 정진상 실장, 제일 말단이었던  A 씨 순으로 최질을 따질 수 있겠다고 했다. 특히 정진상 실장은 구속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법조계에 밝은 한 여권 관계자는 당초 경찰 수사단계에서 혐의 없음으로 불 송치됐다가 박은정에서 이창수로 성남지청장이 바뀐 다음부터 검찰의 전방위 새로운 수사가 시작됐다며 이재명 대표의 각종 의혹 가운데 가장 확실하고 가장 빨리 윤곽이 드러날 수 있고 정진상 실장은 처음부터 이재명 대표로 가는 길목일 뿐 검찰의 종착역은 결국 이재명 대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데일리안 박찬제 기자 글 옮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