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법 개정안 "여성 가족부" 폐지되고 핵심기능은 다른 부서로,

10월 6일 목요일 발표한 개혁안에 여성가족부가 폐지되고 여성가족부 핵심 기능은 다른 부서에 편입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 기자회견

여성가족부 폐지 계획은 재외동포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기 위한 새로운 기구의 설립과 국가보훈처의 지위 향상도 포함되어 있다.

여성가족부 폐지안

정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다. 정부의 개혁안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여성 가족부는 출범 21년 만에 사라지게 된다. 정부의 개혁안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목요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발표했다.

국가보훈처 마크

이상민 행정안전부는 여성가족부의 주요 역할은 보건복지부로 이관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내에 여성부의 기존 역할을 대신할 새로운 부서가 만들어질 예정이다. 그동안 여성 고용과 관련된 여성부의 역할은 고용노동부로 옮겨지게 된다고 한다. 즉 다른 부처와 중복되는 기능에서 오는 비효율성 때문에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주한 이탈리아대사와 함께

이상민 장관은 정부가 여성만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에서 벗어나 패러다임을 남녀 모두에게 평등한 권리에 더 초점을 맞추도록 바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여성가족부와 청소년을 위한 정책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집중은 정부가 더 포괄적인 복지정책을 도입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덧붙였다.

기자는 제1야당인 민주당이 여성가족부 폐지 계획에 반대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상민 장관은 여성가족부의 핵심 역할이 다른 부처에서도 계속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이상민 장관은 정부가 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제1야당의 협조를 구하고 현 정부의 지연된 구조 계획 계획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동포청 추진 위원회

이상민 장관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여성부가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을 근거로 여성부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정부의 개혁안에는 재외동포들을 다루는 것을 목표로 하는 외무부 산하에 새로운 기관을 설치하는 것도 포함되었다. 해외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에게 오랜 숙원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국가 보훈처의 지위를 독립된 부서로 격상시킬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