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와의 전쟁] "서해 피살 의혹"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구속.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3일 검찰이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의 최고 결정권자로 지목한 서훈을 구속했다. 대북 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인 서 훈 전 실장이 구속되면서 문제인 정부의 조직적 월북 몰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됐었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 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무집행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를 받는 서훈 전 실장에 대한 구속 전 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정민 부장판사는 범죄의 중대성, 피의자의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서훈은 2020년 9월 22일 서해 소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지자, 서주석 당시 국가안보실 1 차장과 공모해 故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결론을  정하고 다음날 새벽 1시쯤 자신이 주재한 관계장관회의에서 당시 서욱 국방부 장관과 박지원 당시 국가정보원장에게 자진 월북 결론과 맞지 않는 첩보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대한민국 검찰은 서훈 전 실장을 이 사건의 최종 결정권자이자 최종 책임자로 지목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중심이 돼 국방부, 통일부, 국정원, 해양경찰 등에 지시하는 식으로 조직적 월북 몰이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서훈 전 실장의 구속으로 어느 정도 인정받았다고 할 수 있다. 검찰은 조만간 박지원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서욱 전 장관, 서주석 전 1 차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을 수사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검찰이 신병을 확보한 서훈 전 실장을 상대로 문재안 전 대통령의 혐의점을 추가 확인해 윗선 수사를 이어갈 여지도 남아있다. 다만 검찰이 지난달 29일 법원에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문재인을 공범으로 적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훈 전 실장 선에서 수사가 마무리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오히려 문재인이 전날 입장문을 통해 이 사건의 최종 승인자가 자신이라며 검찰을 향해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서훈 전 실장의 영장 실질심사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5분까지 10시간 5분간 진행됐다. 1995년 영장 실질검사가 도입된 이후 최장 시간 기록이다.  서훈 실장은 법원에 출석하면서 문재인의 지시가 있었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지만 나오면서는 성실하게 심사에 임했다고 말했다. 서훈 전 실장의 변호인은 보통 검찰에서는 혐의를 부인하면 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故 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은 서훈 전 실장이 법원에서 나오자 말해 왜 죽였어라고 외치며 다가갔지만 법원 경위들에게 막혔다. 이래진 씨는 취재진에게 특검을 통해서라도 은폐한 것들을 파헤치고 국민에게 속 시원하게 밝히고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