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적발 및 처벌 강화. 관계 기관 합동 보안

김주완 금융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신봉수 대검 반 뷔페 강력부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 감시 위원장은 7월 28일 8시 30분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안  방안을 논의 발표했다.

불법 공매도 엄정 처벌

참석자들은 공매도가 불법 거래에 활용되고 적발/처벌도 체대로 되지 않는다는 투자자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고, 이것이 해소되지 않는 한 우리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 불법 공매도 척결을 목표로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와 함께 공매도 제도를 신속히 개선해 나가도록 했다.

회의는 최근 글로벌 증시 하락 등과 함께 공매도 제도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신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 공매도 및 공매도와 연계된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적발/처벌 강화 필요성과 그동안 투자자들이 제기해 온 문제 등에 대해 신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했다.

김주완 금융위원장은 불법 공매도, 공매도를 활용한 불법행위 척결 없이는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확보가 매우 요원하다고 언급하면서 어제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바와 같이 이번에야 말로 공매도를 둘러싼 불법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는다는 각오로 관계기관이 긴밀히 연계하여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제도 개선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위원장은 공매도 연계 불공정 거래에 대한 기록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한국 거래소 통보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하여 과징금도 적극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악의적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최근 증권범죄 합수단이 복원된 만큼, 패스트 트랙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봉수 대검찰청  강력부장은 공매도와 연계된 시세조종, 내부자거래 및 무차입 공매도 등 불공정거래는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투자자 피해를 만드는 중대범죄라고 하면서 남부지검 증권범죄 합수단 중심으로 페스트 트랙을 적극 활용하여야 적시에 수사절차로 전환하여 엄벌하고 범죄수익도 박탈하겠다고 밝혔다.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 위원장은 공매도 과열 종목 지수 편입종목, 악재성 기업공시와 연계된 공매도 등 공매도 기획감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공매도가 많은 증권사 대상의 공매도 주문 프로세스 및 내부통제 점검을 통해 관계 기광의 신속조사 및 엄중 처벌에 적극 협력할 것임을 언급했다.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 를  논의하고 확정된 내용을 보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