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영업 자" 와 "소 상공인" 초가 경 정 예산안 합의 했다. 5/30일 지급.

여. 야가 29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을 위한 올해 두 번째 추가 경정예산이 국회에서 62조 원으로 증액 확정돼 통과됐다.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어려웠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단비가 내릴 전망이다.

1. 정부와 야당은 29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지방 선거를 불과 사흘 앞두고 전격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당장 30일부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을 기수혜자 등에게는 당장 지급에 나서 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손실보상은 다음 달 중 지급할 예정이다.

2. 오늘(30일) 기획재정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화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2022년 2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국회 추경안은 기존의 정부안 59조 4000억 원에서 2조 6000억 원을 증액한 62조 원 규모로 통과됐다.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예산액이다. 정부와 야당은 줄 달리기 끝에 국회는 이번에 의결한 추경안에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생계를 크게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지원금을 기존 정부안보다 26조 3000억 원에서 3000억 원 더 늘렸다. 추경안에는 지속적인 영업제한과 집합 금지 등 방역 조치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 등에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손실 보상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정부안에는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 매출액 기준이 30억 원 이하 업체였지만 국회를 거치면서 50억 원 이하 업체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이 약 370만 곳에서 약 371만 곳으로 늘어났다.

3. 국회 추경 예산안에는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과 사업 지원 서비스업. 과학기술서비스업 등이 포함되며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이 6000곳이 포함되어 습니다.

4. 소상공인. 자영업자 법정 손실보상 대상은 기존 정부안에서는 매출액 10억 원 이하 소기업까지였지만 국회 추경예산안에서는 보다 폭넓은 지원을 위해 매출액 30억 원 이하 중소기업까지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그리고 보정률은 90%에서 100%로 상향했다. 하한액도 1분기부터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2분기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금 분 3000억 원도 반영했다.

5.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금융지원도 더 보강했다. 영세 소상공인의 긴급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대출 공급은 기존 정부안인 3조 원에서 국회를 거치며 4조 2000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비은행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대환대출 지원은 7조 7000억 원에서 8조 7000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번 국회 추경예산액에서 신규 대환 공급 규모만 2조 3000억 원 늘린 것입니다.

 

**. 이와 함께 소상공인 채무조정 관련 한국 자산관리공사에 5000억 원의 현물출자를 더 추진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한국 자산관리공사에 7000억 원을 출자해 30조 원 규모와 소상공인 부실채권을 매입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회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매출 증대를 뒷받침하고자 지역사랑 상품권을 기존 15조 원에서 17조 5000억으로 2조 5000억 원을 추가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기획 재정부는 29일 오전 8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예산 공고 안 및 배정 계획안을 상정 의결할 계획이다.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손실보상금 즉 소상공인 손실보상,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등 주요 사항이 신속히 지급되게 총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특히 소상공인 손실 보증금의 경우 기존 전달체계를 죄 대한 활용해 기수혜자 등에게는 30일부터 당장  기급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확인 지급 신청은 다음 달 6월 13일부터 하며 7월 중에 지급을 게시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