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법 "입법묵살" 6년간 "압사위험 3번의 시그널" 국회는 뭐해나

서울시 내부에서 2016년부터 도시재난으로 압사에 대한 경고가 계속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입법 묵살, 6년간 압사 위험 3번의 시그널이 있음에도 국회는 방탄했다.

2017년 자연재난 관리시스켐 개선방안 토론회

서울시 내부에서 2013년부터 도시재난으로 압사에 대한 경고가 계속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 정비나 재난전조 감지 등 이번 이태원 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대안이 함께 제시됐음에도 6년간 제대로 된 압사 사고 대책을 세우지 못한 것이다.

검수완박 결사반대

2일 서울시에 따르면 2013년 서울시 산하 서울 연구원이 발간한 신종 대형 도시재난 전망과 정책 방향 보고서는 압사 사고를 과거에는 발생한 적이 별로 없으나 장래에 새로운 위험으로 다가올 것으로 예산되는 재난으로 꼽았다. 보고서는 압사 사고는 공연, 체육 대행 쇼핑시설, 지하철역, 행사장, 집회장 등 한정된 공간에 많은 사람이 밀집한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평상시 도로환경 정비, 주정차 관리, 비상 차선 확보 등 도로환경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회의원들의 빈자리.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길은 무허가 건물과 해밀톤호텔이 만든 임시 가벽 등으로 더 좁아져 피해를 키웠다. 또 도로 통제가 이뤄지지 않아 경찰차와 구급차의 진입이 어려웠던 점도 피해를 키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연구원은 4년 뒤인 2020년에도 같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위험성을 재차 경고했다.

이태원 사고로 고인이 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압사 재난에 대한 위험 시그널이 재차 경고가 있음에도 서울시와 국회는 과연 무엇을 했나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