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첫 공동성명, "강화된 北핵 억제 강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한/미/일 정상은 13일 3자 회담을 열고 대북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 대해 대한민국 기업의 미국 경제 기여를 고려해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이행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회담에서 채택한 인도, 태평양 한/미/일 3국 파트너십에 대한 프놈펜 성명에서 더욱 긴밀한 3국 연대를 공고히 해나 기리로 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한/미/일 3국 정상이 포괄적인 성격의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미/일 3국 정상은 먼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한 목소리로 강력히 규탄하며 안보리 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대화하고 있다

한/미/일 3국 정상은 확장억제 강화 방안으로 북한 미사일로 이야기될 위협에 대한 각국의 탐지, 평가 능력을 위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특히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철통 같다며 핵을 포함해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으로 뒷받침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일 3국 정상은 3국 간의 경제안보대화제 신설에도 합의했다. 3국 정상은 역내와 전 세계의 이익을 위해 우리의 기술 리더십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연대할 것이라며 경제적 강압에 함께 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 보장과 신뢰에 기반한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 증진, 핵심 기술과 신흥 기술 관련 협력 강화, 핵심 광물의 다양한 공급망 강화 등에 의견을 함께했다. 앞으로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통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한/미/일 3국 정상은 자유롭고 개방되어 포용적이고 회복력 있으며 안전한 인도, 태평양을 추구하는 데 있어 연대하자는데 합의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50여 분간 진행한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도발 위협에 맞춰 대북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한다는 기조를 재확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 개정을 요구했고 고 바이든 대통령은 생산적인 협의를 약속해 향후 양국 간 논의에서 진전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대화하고 있다

한/일 정상은 회담에서 북핵 대응 공조에 합의했고 양국 관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