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 2 회 추가 경,정 예산 안 (기획재정부 보도 자료)

*. 코로나 완전 극복과 민생안정 지원 2022년도 제2회 추가 경. 정 예산 안

*. 국채 발행 없이. 59.4조 원 규모의 추경 추진

*. 초과세수에 따른 법정 지방이전 지출 제외 시 36.4조 원

1. 소상공인 지원. 26.3조 원

a. 온전한 손실 보상. 24.5조 원. 손실 보전금(소상공인에 대한 정당한 손실 보상을 위한 손실보상 추경안 국회 통과 3일 이내 에지급을 개시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맞춤형 지급. 업체당 600~1000만 원. 370만 개사

b. 1/. 2차 방역지원금 포함 최대 1400만 원. c. 완전한 보상을 위해 제도개선 병행. d손실 보상 보정률 상향. e. 분기별 하한액 100만 원으로 상향.

2. 방역 보강

*. 진단 검사비. 치료비. 생활 지원비(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를 위한 저소득층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은 추경 확정 1주 이내 지자체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저소득층 227만 가구를 대상으로 4인 가구 최대 100만 원 지급). 등

3. 민생, 물가 안정

a. 취약계층 생활 안정 지원.  2.8조 원. b. 저 소득 층 생활 지원금 한시 지급. c. 정책자금 3종 패키지 20조 원 공급. d. 취약계층 지원사업 대상/ 단기 한 시 확대. e. 특고. 프리랜서 등 고용. 소득 안정 지원. f. 생활물가 안정 지원. 0.3조 원. 서민 농어가 부담 경감. 업계 가격 인상 요인 최소화 지원. g. 산불 복구 대응 지원. 0.1조 원. 산불 피해 지역 복구 및 주민지원. 산불 대응 장비 및 예방 인프라 확충

4. 예비비 보강(코로나 재확산. 재해 방역 신속대응) 1.0조 원

*추경 통과 1개월 내 사업공고 신청서 접수를 받아 특고 프리랜서 및 법인택시 버스기사에게는 1개월 내 문화예술인에게는 2개월 내 지급을 개새 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