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 보증 금 제 소비자에게 "실"인가 "득"인가,?

1. "컵" 보증금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a. 하라면 하는 것이 시행령 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시행령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꼼꼼히 생각해서 잘 시행할 것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돌이켜 보면 2002년에도 이와 비슷한 제도가 6년 만에 폐지됐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세계 최초로 시행된 컵 보증금제가 시행됐어지만 컵 반환 회수의 불편함과 소비자 인식 부족 등등이라 말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이 보는 견해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소비자는 괜찮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들만의 일이 아닌 것이기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2. "컵" 보증금제 부가 비용을 모두 매장들이 부담한다며

a. 2022년 6월 10일부터 일회용 컵 컵 보증금제 시행

일회용 컵 컵 조증 금제 시행을 앞두고 커피전문점 등 관련 프랜차이즈 매장 점주들이 제도의 맹점에 반발하며 집단 움직임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인 가운데 14일 각종 프랜차이즈 매장 점주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컵 보증금제 시행에 관한 본사 측의 연락을 받은 점주들이 본사 방침에 불만을 쏟아내는 글들이 올라오는 사항이라고 말하고 있다. 커뮤니티 게시글에 따르면 점주들은 13일까지 제도 시행 관련 사이트에 가입해야 하며 다음 주 초까지 일회용 컵에 부착하는 바코드 라벨 스티커를 주문해야 한다는 내용을 본사 측의 연락을 받은 점주들이 본사 안내를 받았다고 말하며 매장 점주들은 관련 사이트에 가입하기 위해 바쁜데 가입 인증서까지 발급받으려 왔다면. 방침에 불만을 쏟아내는 글들을 실감하는 실정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또 다른 점주들은 시행령이 발효 전에 폐업할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날이 오고야 말았다고 하는 분들도 있다. 불만을 쏟아 내는 가장 큰 이유는 컵 보등 금제 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수입 비용을 각 매장이 떠안아야 한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b. 자원을 살리는 것인가 아님 소비자와 매장 측에 손해를 입히는 것인가.

일회용 컵에는 소비자가 자원 순환 보증금 300원을 더내야 한다는 것이다. 컵에는 보증금 바코드 라벨 스티커가 부착되는데 컵을 반납하면 현금 또는 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일회용 컵을 매개로 매장과 소비자 간에 300원이 그대로 오가는 시스템으로 소비자들과 매장 간에 아니 매장 측에 큰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 즉 부과적인 부담이 고 소란히 매장 측에 부담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다. 컵에 라벨을 붙여 판매했다 회수하는 과정에서 점주들은 라벨 비용을 비롯해 각종 부가세 스티커 비용 비 컵 수거비 관련 이건 비 등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는 내용인 것이다. 또 소비자가 음료와 컵 보증 검을 신용카드로 계산한 후 나중에 현금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도 카드 수수료는 매장 점주들의 몫이라고 말한다. 또 회수되는 컵 보관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만약에 스티커 제조 비용을 점주가 비용 한다면 그 비용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많은 문제가 있는데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발등의 불부터 끄자는 꼴이 꼭 정치판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