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정진석. [국가의 운명,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 3.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정진석 위원장은 오늘 29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다. 정진석 위원장은 대한민국에서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정진석 위원장 국회연설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할 언론이 가짜 뉴스로 대통령을 흠집 내고 국익을 훼손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치열한 외교 전쟁터에서 나라의 미래를 걸고 분투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도 아닌 우리나라 언론사가 국기문란 보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MBC는 대통령이 하진도 않은 발언을 한 것처럼 자막을 조작하여 방송하고 자신들의 조작 보도를 근거로 미국 백악관에 이메일까지 보내고 백악관의 답변마저 또다시 왜곡해서 내 보내며 한/미동맹을 훼손하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오랫동안 언론에 몸을 담았지만 언론의 기본 윤리와 애국심마저 내팽개친 망국적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MBC는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합니다.

대통령 발언에 없는 미국을 괄호까지 넣어 추가하고 아무리 들어도 찾을 길 없는 바이든을 자막으로 넣은 경위를 명명백백히 밝히기 바랍니다. 책임자를 찾아 엄중히 처벌하고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언론 윤리를 새롭게 세울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정치적 사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물론 국민적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국민에게 사과하는 정진석 위원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년 2023년은 우리에게 물론 전 세계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대전환의 시기입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본격 시작되면서 어느 나라가 새로운 질서의 주도자가 될 것인지 어느 나라가 새로운 시장을 선도적으로 개척할 것인지 국가의 운명을 건 쟁탈전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3고 비상 속에 언제 닥쳐올지 모를 퍼펙트 스톰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국민의 힘과 윤석율 정부는 치밀한 준비와 과감한 개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경제는 강하게 만들겠습니다. 지난 정부 5년 우리 경제의 편더멘탈이 너무나 허약해졌습니다. 기업은 활력을 잃고 돈이 되는 기업은 해외로 탈출하면서 투자도 일자리도 모두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경제 시스템을 대전환해서 펀더멘탈이 튼튼한 강한 경제로 나아가야 합니다. 국민의 힘과 윤석열 정부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경제의 기본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나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재정의 역할부터 재정립하겠습니다. 지난 정부의 무분별한 확장적 재정운용은 재정건전성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시장을 왜곡하고 민간의 활력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치명적 오류를 키워왔습니다.

이처럼 자신들의 잘못으로 재정 적자가 심각한 상황인데도 여전히 민주당은 빚을 더 내서 돈을 뿌릴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재원 마련 대책도 없이 인기에 편승한 포퓰리즘 정책이 만연한다면 대한민국은 재정 파탄, 국가 부도의 위기로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벌 방법은 생각하지 않고 쓸 생각만 하는 무책임한 정책은 결코 국민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 힘과 윤석열 정부는 정부 주도 확장 재정에서 벗어나 민간과 시장이 주도하는 경제도약을 유효 적절하게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재정을 운용해 나갈 것입니다. 내년 예산부터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4급 이상 공무원 보수 동결, 장차관급 보수 반납 등 스스로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재정준칙 법제화, 예비타당성 면제 요건 강화 등을 통해 임기 말 국가채무 비율을 50% 중반으로 억제할 것입니다. 경제 체질 개선의 속도도 높여나가겠습니다. 불필요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철폐하고 기업의 의욕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세금도 적극적으로 개혁 나가겠습니다.

정진석 위원장 국회연설

둘째. 복지는 두텁게 만들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윤석열 정부 복지의 핵심은 약자 복지입니다. 현금 복지는 일을 할 능력이 없거나 아무리 일해도 충분한 소득을 얻을 수 없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내실화할 계획입니다. 돌봄, 요양, 교육, 고용, 건강 등 국민들께서 꼭 필요로 하는 서비스 복지는 민관협업을 통해 고도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창출되는 서비스 복지 일자리는 노동취약계층을 위한 괜찮은 일자리 저수지 기능을 하게 만들어서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자유와 연대의 핵심 가치는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복지, 목소리 큰 집단만 이익을 챙기는 정치 복지를 바로 잡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생애 주기에 맞춰 우선 지원하여 국민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리도록 만들겠습니다. 정보 소외로 복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복지제도 통합관리 체계도 서둘러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3대 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을 멈춤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연금개혁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4개 정당 후보가 모두 합의했고 국회에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설치도 합의를 하였습니다. 노후의 안정적 생활을 위한 적절한 수준의 소득보장을 하면서도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세대 간, 지역 간 공정성까지 확보하는 일은, 한 정당, 한 정부의 노력만으로 이뤄낼 수 없는 과제입니다. 지금도 이미 늦었고 더 이상 늦출 수도 없는 만큼, 여/야는 물론 각계 전문가의 폭넓은 참여 속에 범국민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조속히 시작하겠습니다. 노동개혁은 산업 구조조정의 선결 과제이면서 미래세대의 일자리가 걸린 국가적 과제입니다. 산업화 시대의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는 우리 노동시장의 고질적인 이중구조를 해체하지 않고는 좋은 일자리 창출은 꿈도 꾸기 힘들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기대하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더 이상 목소리 큰 귀족노조의 기득권 지키기에 우리 노동시장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끝내 민주노총의 편에 서겠다면 국민의 힘은 목소리 낮고 힘없는 보통의 노동자들 편에 서겠습니다. 이미 정부는 노동시장 개혁 작업에 착수하였고 전문가들의 지혜와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아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진석 위원장 국회연설

새로운 시대에 맞춰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개혁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국민의 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가 교육 돌봄 책임제, 미래 인재 양성, 교육재정 개혁을 교육 개혁의 3대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임기 내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70년 교육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초석이 되었듯 디지털 시대 4차 산업혁명 선도 국가로 이끌어 나갈 교육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3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