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정진석. [국민의 준엄한 명령.] 1.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정진석 위원장은 오늘 29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다.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 무엇인지 가슴에 손을 얻고 생각해 보라고 했다.

정진석 위원장

정진석 위원장 교섭단체 대표 연설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 힘 비상대책위원장 정진석입니다.

먼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서는 저희 국민의 힘을 믿고 대한민국을 맡겨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했습니다. 기울어진 의회 권력의 난맥을 탓하기에 앞서 집권 여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저희 등 부족함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사죄드립니다.

새로운 각오로 새롭게 변하겠습니다.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의 뜻을 살피겠습니다. 이번 정기국회가 민생 회복과 정치 복원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 힘이 앞장서서 뛰겠습니다. 

정진석 위원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역사학자 아널드 토인비는 문명사회의 탄생, 성장, 소멸을 도전과 응전의 역 사로 해석했습니다. 외부의 도전에 성공적으로 응전한 민족과 문명은 찬란한 발전을 이뤄냈지만, 그렇지 못하면 쇠락과 소멸의 길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지난 역사는 어땠습니까? 일제 강점기와 6.25 전쟁의 폐허 위에 오늘의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기까지 일제 강점기와 6.25 전쟁의 폐허 위에 오늘의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기까지 우리의 지난 역사는 세계 어느 나라도 이뤄내지 못한 가혹한 도전과 기적적인 응전의 기록이었습니다.

머리를 잘라 가발을 수출해서 먹고살던 가난한 나라가 지금은 자동차 생산 세계 5위 자리를 지키고 있고 스마트폰, 반도체, 가전제품들로 세계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BTS를 비롯한 K-POP은 압도적 아우라로 세계인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있고, 기생충, 미나리, 오징어 게임과 같은 K-콘텐츠들은 놀라운 속도로 우리의 문화 영토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역사의 도전에 슬기롭게 응진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성취로 이어지는지를 입증해 온 참으로 강하고 위대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서 있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눈을 조금만 밖으로 돌려보면 너무나 위태롭고 불안하기만 됩니다. 지금 인류 사회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전혀 다른 차원의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인류가 살아가는 생활의 공식을 근본부터 흔들어 놓았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미/중 패권 경쟁 가속으로 세계질서는 불안한 재편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전통적 안보 질서의 형상이 변화하고 있고 오랜 기간 다져왔던 국제경제의 밸류체인도 여기저기서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문명사적 재편기가 눈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자칫 우리가 성장의 정점을 찍고 쇠락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산업의 국제 경쟁력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습니다. 산업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개혁의 지연, 낡은 정치와 행정이 부른 규체의 족쇄는 미래 산업이 성장할 터전마저 앗아가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과 지방 소멸의 위험은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와 부족한 사회안전망은 국력 낭비를 부르는 갈등과 분열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모자란 일자리와 바닥을 드러낸 사회 보험은 세대 전쟁을 촉발하는 방아쇠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1분 1초가 급박한 상황인데 우리 정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진석 위원장 국회연설

구한말 우리는 국제질서 급변에 눈과 귀를 막고 세계사적 흐름을 거역했던 결과로 치욕적인 식민지배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 망국의 길을 지금 우리 정치가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야 동료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우리 스스로 거울을 한 번 들여다봅시다. 저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정말로 부끄럽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세계 질서 재편이라는 거대한 도전에 맞서서 대한민국을 새로운 응전 체제로 대전환해야 합니다. 새 정부 첫 정기국회부터 우리끼리의 전쟁터로 만든다면  외부의 도전에 맞설, 제대로 된 응전 태세를 갖추 수 없습니다. 이번 정기국회를 세계사적 도전에 맞서는 대한민국의 첫 응진 대책 회의로 만듭시다. 저는 그것이 지금 우리 국회에 주어진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국민들 하루하루가 너무나 힘겹습니다. 좋은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경제의 활력도 여간해서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지만 잃어버린 5년의 그림자가 너무 어둡고 너무 짙은 게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지난 문제인 정부 5년 동안 과도하게 늘려놓은 규제와 세금으로 민간의 활력이 크게 떨어져 있습니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민간 부분의 성장 기여율은 79.1%에 달했는데 문제 인정부 5년 동안 58.7%로 급락했습니다. 성장잠재력은 3% 대에서 2%대로 추락했습니다.

막무가내 탈원전을 추진하며 전기요금까지 왜곡한 결과, 에너지 시장 전반에 막대한 부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가채무를 급격하게 늘려놓은 결과, 재정은 효율적으로 쓰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미동맹이 약화되고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우리의 외교적 입지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국정 전환은 결국 이러한 잘못을 바로잡는 데서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힘은 결코 지난 5년의 실패를 되풀이할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5년 만의 정권 교체, 4년 만의 압도적 지방권력 교체로,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 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반성 없는 내로남불 정부를 심판하고 궤도를 이탈하여 퇴행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제자리로 돌려놓으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정권 교체라는 명백한 현실마저 부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손에 남은 의회 권력을 휘두르며 사사건건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보호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망국적 입법 독재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정상외교에 나선 대통령을 향해 마구잡이식 흠집 내기를 넘어 저주와 증오를 퍼붓고 있습니다. 여전히 축 창가를 목청 높여 부르며 국민들의 반일감정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혼밥 외교에 순방 기자단 폭행까지 당했던 지난 정부의 외교 참사는 까맣게 잊고 터무니없는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까지 내놓았습니다. 나라의 미래는 아랑곳하지 않는 제3세계 국가들에서도 볼 수 없는 무책임한 국익 자해 행위입니다.

지난 정부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의 잘못에 대해 얼마나 가혹했는지 국민들이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민주당이 지금은 검 수완박에 감사원 완박까지 밀어붙이면서 자신들의 적폐를 덮는 일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정치의 사법 화보다 훨씬 더 나쁜 사법의 정치화로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민생을 살피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시간에 스토킹 수준으로 대통령 영부인 뒤를 캐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절차를 방탄하는 데만 169석 야당의 힘을 몽땅 쓰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민주당은 결코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과거로 잠깐 돌아가 봅시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은 지지층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 대중문화 개방이라는 용단을 내렸습니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계속 이어져 2004년에는 서울 장충 체육관과 부산 사직체육관에서 일본 스모 경기가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그때도 진보진영은 반일 감정을 부추기며 우리 문화가 일본에 잠식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24년이 지난 지금 오히려 K-POP, K-DRAMA를 비롯한 우리 대중문화가 일본을 뒤덮고 있습니다. 이틀 전 일본 아베 전 총리 국장을 마친 후 아베 전 총리 부인 아키에 여사는 한덕수 총리가 위로의 뜻을 전하자 또렷한 한국말로 한국에 가고 싶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우리 문화가 그만큼 깊숙이 일본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진보단체들의 극렬한 반발에도 과감하게 한/미 FTA를 추진했고 이라크 파병,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이르기까지 국익을 위한 지도자의 용기 있는 결단을 보여주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임기 동안 세 아들 모두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단 한 번도 사법을 정치의 영역에 끌어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민주당을 보면서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께서 과연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민주당 의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성남 FC, 변호사비 대납, 애당초 우리 당에서 처음 내놓은 사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민주당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제기됐던 문제들이고 거대한 권력 카르텔에 의해 벌어진 사건입니다. 돈 한 푼 받지 않았다며 사법 당국의 수사가 억울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은 돈 받아서 감옥에 보냈습니까? 돈 한 푼 받지 않고도 1.737일 동안 옥고를 치렸습니다. 전직 대통령도 잘못이 있으면 감옥에 보내는 것이 지엄한 대한민국의 법인데. 도대체 누가 예외가 될 수 있습니까?

사법을 정치에 끌어들여 이를 막으려 든다면 국민들께서 결코 용납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검찰이 정치적 목적의 수사를 펼친다면 이 또한 국민들께서 방관하시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사법의 영역은 사법에 맡겨 놓고 국회는 국회의 일에 집중합시다.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일으키는 일에 우리의 힘을 온전히 쏟아부읍시다. 그것이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위한 길이며 동시에 민주당이 사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정진석 위원장 국회연설

존경하는 국민 여려 분!

윤석열 정부의 지난 143일은 민주당의 끊임없는 훼방과 어깃장 속에서도 국민의 삶을 챙기며 과거의 비정상을 바로잡는 치열한 분투의 시간이었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 민생안정 대책만 9차례 발표하였고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민생회의를 7월 이후에만 8차례 열었습니다.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추경예산을 긴급 편성하여 25조 원에 달하는 손실보상금 등을 지급하였습니다.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긴급복지, 에너지 바우처 등 취약계층 생계 지원에도 힘을 쏟았고, 월세 세액 공제 상향, 학자금 금리 동결 등 생계비 부담 완화 조치도 적극적으로 펼쳐왔습니다.

국제유가의 급등에 대응하여 유류세율을 법정 최대한도 37%까지 인하하고 화물차 등 유가연동 보조금 기준단가도 인하했습니다. 식용유 등 식품원료 할당관세 물량 확대, 김치, 장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 식탁 물가 낮추기에도 세심한 노력을 펼쳤습니다. 역대 최대 수준의 추석 성수품 공급과 할인쿠폰 지원을 통해 명절 장바구니 물가도 관리했습니다. 그럼에도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부진과 국제적인 원자재 수급난의 영향이 크지만 민생에 무한책임을 쳐야 하는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은 지난 8월 5.7%로, 미국 8.3%, 영국 9.9%, 유로 지역 9.1%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당을 중심으로 더욱 실효적인 대책을 세워서 국민 여러분의 생계비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드리겠습니다. 지난 25일 국민의 힘과 윤석열 정부는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총 45만 톤 규모의 쌀 시장 격리를 실시하는 수확기 쌀 수급 대책을 내놓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