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정진석. [수확기 쌀 수급 대책. 약자 복지. 방산.] 2.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정진석 위원장은 오늘 29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다. 25일 국민의 힘과 윤석열 정부는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수확기 쌀 수급대책을 내놓았다.

정진석 위원장 국회연설

2017년 보다 더 빠르고 더 큰 규모의 역대급 수확기 대책과 약자 복지입니다.

복지정책의 틀도 올바른 방향으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어려운 일을 당해도 목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는 진정한 사회적 약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소리 큰 이익단체보다 이런 분들을 먼저 챙기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약자 복지의 핵심입니다. 저소득층 대상 기준 중위소득을 2015년 제도 도입 후 가장 큰 폭으로 인상해서 사회안전망을 보다 두텁게 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여나가기 위해 장애인, 취약청년, 노인, 아동, 청소년 대상 지원도 구석구석 꼼꼼하게 강화해 나 고고 있습니다.

내년 약자 복지 예산을 올해 대비 8조 7천억 원 늘린 74조 4천억 원으로 편성하여 내년 중앙정부 가용재원 9조 원 거의 모두를 약자 복지 강화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문제인 정부 최악의 실패인 주거정책 정상화를 위해 반시장적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을 전면 전환하고 서민들의 주거안전망 강화에 힘을 쏟아 왔습니다. 민간 주도 270만 호 주택공급 방안, 지방 규제지역 전면 해제에 이어 재건축 등 규제 개선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대출 규제와 징벌적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통해 청년들은 물론 국민들의 내 집 마련 희망을 다시 되살리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대상 확대, 공공 임대료 및 기금 대출 금리 동결 등 임차인 부담 경감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상생 임대인 등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전세사기 엄단 등을 통해 주거안정을 두텁고 촘촘하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정진석 위원장 국회연설

대한민국 외교도 근본부터 튼튼하게 새로 세우고 있습니다. 정부 출범 후 벌써 네 차례나 한/미 정상이 만났을 정도로 한/미동맹을 신속하게 재건하였습니다. 한/미연합 군사 훈련을 정상화하고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정례화한 것도 든든한 한/미동맹 재건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33개월 만의 한/일정상 단독회담으로 냉전 상태의 한/일 관계를 해방시키는 첫 단추를 끼웠습니다. 문제인 정부가 남겨놓은 한/일 관계의 뇌관을 윤석열 정부가 조심스럽게 제거하는 폭탄처리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김포/하네다 운항이 재개되었고 코로나 격리 면제와 비자 면제 조치가 복원되는 등 한/일 관계는 이미 양국 미래세대의 눈높이를 쫓아가며 교류 확대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저는 이 또한 정상궤도에서 벗어난 대한민국을 정상화의 길로 되돌리는 과업 가운데 하나라고 믿습니다. 상호존중의 한/중 관계를 발전시켜나가는 한편, 문제인 정부의 친 중 굴욕 외교를 바로잡기 위해 사드 배치 등 안보주권은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대내외에 천명하였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보에 관한 한 한치의 흔들림 없이 우리의 원칙과 기준을 지켜낼 것입니다. 순방외교를 통한 원전 및 방산수출, 기업 투자 유치도 역대 어느 정부보다 알찬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난 미국 순방을 통해, 반도체, 전기차 등 첨단산업 분야 7개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총 11억 5처만 달러, 약 1조 6천억 원의 투자를 유치해 냈습니다. 이는 2002년 이후 대통령 순방에서 유치한 신고금액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정진석 국회연설

미국 벤처캐피털 3개 사와 2억 2천만 달러 규모의 한/미 글로벌 벤처펀드 결성 MOU를 체결했으며 40여 개 우수 스타트업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열어 총 1억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NATO 정상회의에서는 방산 수출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우리 방산 기업들이 폴란드와 K2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 사상 최대 규모의 무기 수출 달성해 냈습니다. 지난 8월 호주와의 양국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K9 자주포 현지 생산 등 방산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호주 장갑차 수출과 노르웨이 K2 전차 수출도 추진 중입니다. 원전산업을 강력한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NATO 정상회의 등에서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펼쳐 왔고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약속한 정치 개혁도 힘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국민의 품에 돌려드리고 용산 시대를 열어 국민 곁으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아침마다 대통령이 직접 기자들을 만나는 도어스테핑으로 새로운 소통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대통령의 공간을 옮긴 차원을 넘어 제왕적 권위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대한민국 대통령 문화를 획기적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대통령실을 과감하게 축소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여 권력의 잘못된 집중도 막아나가고 있습니다. 추석 전후 대통령 비서실의 대대적인 인사 개편을 통해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신속하게 고쳐 나가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도 보여 주었습니다. 2탄 끝.